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775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82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누4503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5.(20),3048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3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9228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71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
4. 대법원 1995. 11. 16.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9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3년
5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누12916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104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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